상속재산파산의 채권시부인은 고고학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시부인은 고고학

상속재산 파산사건이 있다. 2018년 사건인데 예금,구분소유 지분 상가 경매 등으로 약7000정도 파산재단확보..

문제는 채권시부인,

죽은자는 말이 없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가족들도 망인의 금전거래관계를 모른다.

모두 개인 채권자(8명의 대여금과 계금,혹은 혼합 짬뽕)

관재인은 근거가 부족해도 채권자들의 말을 듣고 전부 시인했는데 채권자들끼리 이의도 없을 듯 한다

시부인의 근거를 살핀 판사님은 5명의 근거 부족을 이유로 채권을 부인할 것을 권고..

이의통지서 내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낼까?

어차피 조사확정재판 담당은 현재의 파산 재판부 재판장..

민사소송처럼 엄격한 증거설시를 보는 듯, A4이메일이 빽빽하다. 이게 미래의 조사확정재판이유가 될 듯 하다.

~~증거는 믿기 어렵고, ~~증거만으로는 믿기에 부족하고,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향후 채권자의 조사확정재판신청을 기각시키면 별개로 이의의 소를 내야하고 총 4심이다.

부족한 차용증,

딱 떨어지지 않는 입출금내역,

망인은 죽어서 말이 없고,

심지어 채권자도 치매에 걸리고 시부인에 참여하여 진술한 딸은 망연자실,

조사확정재판에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화해로 끝내기 바란다.

난맥상도 이런 난맥상이...

시부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고고학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