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돈XXX, 윤XXX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윤XXX 사건은 조건만남으로 추정되는 많은 여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도중에 여자 입에 돈다발을 물리는 장면이 나와 속칭 돈XXX 영상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 중에는 성관계를 하면서 여자에게 돈을 세도록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리얼타임에 등장하였다가 처음(가장 처음은 다크웹이라는 말이 있음)에는 유포가 활발히 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문제없는 영상이라는 말들이 있어 급속히 유포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8개 이상의 돈XXX 영상이 좆선일보에서도 유포되었습니다. 리얼타임은 노블타운이 바뀐 것인데 도메인주소는 rita00을 쓰고 있으며 리얼타임은 사이트 이름입니다. 노블타운을 작년 3월 이전 이용한 사람들 중 아직까지 걱정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작년 3월 이전이라면 따뜻한 봄날이니 나들이 다녀도 됩니다. 리얼타임은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이트에 게시된 협력업체에서 결제해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협력업체 토토사이트에 계좌이체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리얼타임은 포인트를 가지고 빠찡꼬, 복권 등 도박시스템을 가미하여 포인트를 음란물 다운이 아닌 도박시스템으로 날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좆선일보에서는 메가클라우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인지 구글드라이브가 많았습니다.
최근 위트랜스퍼도 음란물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이 2기가밖에 안 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가입, 로그인 등 절차가 없고 7일 후 자동삭제, 계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안이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메가클라우드도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음란물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 실제 사건화가 되어봐야 정확한 보안 정도는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는 그렇지 않으나 불법촬영물 즉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항감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성인이 보는 것을 왜 수사하는지, 그럴 수사력으로 LH수사를 더 하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영국사이트인 onlyfans는 비공개계정을 만들고 구독료를 설정하여 구독료 중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중을 속칭 크리에이터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만 밝히면 국내에서 음란물을 구할 수단이 막혀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구독료를 내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달달한 꿀을 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 음란물이라면 영국에서는 합법인 점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서 영리 목적으로 성인 커플들이 만든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촬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구매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무위키에서 onlyfans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불촬물소지죄의 경우 인적사항의 특정이 가장 중요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물소지죄)에서 수사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가장 사건화된 경우가 많은 양대산맥이 금전구매, 메가클라우드 사건인데 금전구매는 금전구매 내역으로, 메가클라우드는 본사에서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어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때문에 가장 사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좆선일보와 리얼타임에 가상화폐를 결제한 사람들은 계좌이체나 다를 바가 없어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사람과 개인지갑을 한 번 거친 사람까지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지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어야 정확히 파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적어도 2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메가클라우드 사건 관련하여 정보조회요청에 메가클라우드 피의자가 많아서인지 네이버에서 조회가 폭증하여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조회대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좆선일보의 경우 3만 원 이상 가상화폐 결제로 포인트를 취득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에도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받는 것이 매우 저렴해서 3만 원만 충전하더라도 수백 개를 다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은 규제를 하여 많지는 않았으나 돈XXX 영상에 고3이 등장(교복이 나오지는 않으나 대화 내용에서 고3이라는 언급이 있음)하고 아이X녀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없었지만 N번방 자료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흑악관의 경우 운영자가 불시에 체포, 구속되어 핸드폰,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 그대로, 텔레그램 대화내용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악관 무료게시판에서 ㅂㅅㅂ.zip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정확한 IP가 파악되어 있음에도 수사상의 부담 등으로 단순 다운로더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IP주소가 없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실시간으로 채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IP주소가 확보되어 이것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IP주소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된 IP에 관련된 사람이 2~3명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수사하는 업무부담이 새로운 사이트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이용자를 특정하고 어떠한 영상들이 있었는지 채증하는 등 새로운 수사대상을 발굴하는 업무부담보다는 낮을 것이며, 다운받은 것도 박사방 영상이므로 많은 수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명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IP주소가 찍혀 있다면 수사를 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티월드로 들어가 ‘이용내역조회’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하고 조회 요청기간과 받을 이메일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SKT, LGT는 1주일 정도, KT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내역이 없는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도 있고, 있어도 수사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백프로 신뢰할 것은 아니며 70~80%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적사항 특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으며 잦은 조회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해서 사이트 등에 각종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역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빌미를 줄 수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 전 킥스에서 조회해보니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으나 절차상의 오류로 보이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95. 메가클라우드 해외이메일에 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었고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건도 있었음
3. 31. 현재 메가클라우드에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경찰청에서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작년에 많은 수가 사건화되었던 문형욱이 운영한 갓갓방, 회뿌방에서 나온 링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에 메가클라우드에서 같이 받은 많은 자료에 포함된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건들로 추정됩니다.
3. 31. 현재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경찰청에서,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료박사방 리스트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49개였습니다. 이후 50개가 넘는 리스트가 정리되고 각 무료박사방 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참여자수는 어떻게 되는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텔레그램 고유아이디 TID값으로 실제 사용한 핸드폰번호를 확인하는 것까지 수사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고유아이디 TID값을 전화번호로 전환하면 실제 사용한 핸드폰번호가 나오고 채팅내역이 있다면 그 핸드폰번호의 이용자가 채팅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그램 설정을 잘못하였거나 친구추가로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친구추가로 유출되는 방법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들을 고소대리하면서 텔레그램에서도 해킹으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개 무료박사방에 들어갔었는지 확인된 핸드폰번호로 정확히 판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에 무료박사방 중 참여자수가 2,000명 이상 많은 방에 들어갔다고 하여 핵심인원이라는 인상을 피하려는 진술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료박사방 리스트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미리 적절한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경우 피의자로서는 참여자 수까지 고려할 경황이 없기 때문에 20여 명이 있는 속칭 ‘찐’ 박사방을 고르는, 처벌의 경중 측면에서는 다소 황당한 진술이 다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무료박사방 리스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공유되었고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방들이 몇몇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변호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변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압수수색 건이 기존에 남은 건들에 대한 수사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사기법에 따른 대상자 확대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네이버카페에서 모여,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리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다수가 앵무새처럼 읊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현저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였고 어떠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96. 참교육단 사건과 관련하여
참교육단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딥페이트 의뢰, 조건만남 시도 등 타인의 약점을 빌미삼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찰청에서 이를 수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경찰청에 고소를 하여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경 주홍글씨 관련 고소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의 일반원칙대로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고소 건은 다행히도 마침 주홍글씨 운영자가 구속되어 잘 해결되었으나 지금이라면 제가 확보한 정보를 통하여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에 접수하였을 것입니다.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에 접수를 하여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관할 지역경찰서에 고소를 할 경우 형식적인 진술을 받고 잡기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여건상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개시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 고소내용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부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어떤 경찰청에서 이를 수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자신의 약점은 신경쓰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 제가 고소대리하여 약점에 관한 처벌없이 모두 무사히 해결하였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경우 생사를 생각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실제 유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교육단은 검거조와 유포조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등학생인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협박하여 교육소에 들어가게 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각종 강요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욕을 하였거나 자극한 사람의 경우 등급을 나누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경찰청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우나 작년 말부터 수사 중이며 수십 명의 인적사항이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형만 높이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이 이미 파악된 이상 처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유효적절한 수사정보를 가지고 자수하여 선처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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