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금전구매, 검색어 이벤트 아청물소지죄 각 혐의없음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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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터에서 1달 간격으로 2차례 금전구매한 사안

피의자는 2019. 9.경과 2019. 10.경 2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여 이를 이유로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구매한 금액도 온라인문상 12만 원에 달하였고 1달 간격으로 2번이나 구매하였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의자와 선임과정에서 말을 들어보니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는 하나 저를 믿고 제 말대로만 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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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고 한참이 지나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 오전부터 긴 조사를 마친 후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대해서는 제 의뢰인들에게는 자세하게 소개해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공개된 포스팅에서 모두 공개하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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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안에서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안은 조주빈이 2019. 12. 1.에서 2.까지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을 하도록 무료박사방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입니다. 네이버에 접속한 상태로 검색한 내역을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고 특정 검색어 및 특정 시간에 다수 이루어진 검색은 조주빈의 지시와 관련없이 우연히 하였다고 진술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청물제작유포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방조 피의사실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최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검색이 1년 전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색한 사람조차 몇 번 정도 검색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 출석 전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말하였던 검색횟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검색횟수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자료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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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박사방 내에서 중간중간 대형 워터마크를 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을 맛보기식으로 몇 장 올리기도 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확보하고 있으므로 검색어를 입력한 시간들 중간에 올라온 사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양형상 더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안에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에 한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