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업소여성 상대로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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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이 유흥업소와 같은 업소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 업소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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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편의 외도는 케이스를 불문하고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추궁하였는데, "업소여성이야. 별 사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차치하고, 그 업소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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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 키스방, 안마방과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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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업소여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때, 남편이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서 업소여성이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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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소에서의 1회성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업소 외부에서도 수회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한 남편과 유흥업소 내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액의 위자료금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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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흥업소에 처음 방문한 날의 만남 외 유흥업소 외 다른 곳(모텔이나 여성의 자택 등)에서 지속적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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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남편과 업소여성이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서로간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특히 여성이 업소에 출근하지 않는 날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지는 등 애인관계로 발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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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소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사무적으로 업소에 예약된 시간에 업소 내에서만 만남을 가졌다면 위자료청구가 부정되거나 위자료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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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 ~ 2000만원 선이며, 상간녀가 외도 외 추가적인 불법행위(협박, 폭행, 공갈 등)를 하는 경우 2500만원 ~ 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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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업소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감액되는 사례가 많으며, 1000만원 내외로 인정되거나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인 몇백만원 수준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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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여성 상간녀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방법

따라서 업소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업소 외에서도 지속적 만남을 가졌고, 업소에 종사하는 직원과 손님을 사이를 뛰어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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