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했다면 

1. 몇 년 전 채무인가?

우리 민법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일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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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10년도 훌쩍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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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는 언제인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를 주장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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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날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니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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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짜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면(상사채권의 경우 5년) 조금은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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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이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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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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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일 경우 최종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상사채무일 경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여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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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대여의 용도가 무엇인가?

최초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는지, 일반가계자금으로 빌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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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업자금으로 빌렸다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일반가계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면 민사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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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돈을 대출한 경우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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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은행으로부터,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한다는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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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의 이중변제방지 등 채무자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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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최초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양수금청구의 대항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