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접근금지가처분.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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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릴때

- 누군가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때

-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을때

-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 누군가가 영업장에 와서 매일같이 영업방해행위를 할 때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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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피신청인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인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연락을 취해오는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접근급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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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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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장 광범위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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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매일같이 영업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며 영업방해를 할 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모에게 상간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며 매일같이 문자나 전화로 괴롭힐 때,

반대로 상간자가 오히려 본배우자를 상대로 협박을 할 때,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때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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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사자와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적재적소에 제출하여 침해의 상황이 심각하며 현재에도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소상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내역,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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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청취지에는 신청인의 집, 직장 등 생활반경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며, 직접대면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금지해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위반시 1회 당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구하기도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을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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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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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진행중은 아니지만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접근금지가처분신청)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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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질 때에도 직장이나 집 등 100m이내 접근금지, 문자나 전화, 팩스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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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에 근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진행이 전제로 되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형사상 혹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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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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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과정에서 사전처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전처분을 어기고 계속 접근할 경우,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배우자의 접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연락 안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거 신청한다고 안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접근금지가처분 상담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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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법원의 서류를 받고 재판정에 선 가해자들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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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적기에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으로 자신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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