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된 핵심 기준 (월 250만 원)
합산 250만 원까지 보호: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통틀어 총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추가 인정 가능성: 이전 안내해 드린 대로 심장 희귀질환 치료비와 약값 목적의 예금은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면 추가 해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 활용하기
개정안과 함께 '생계비계좌'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와 치료비 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란?
전 국민이 1인당 딱 1개만 지정할 수 있는 특수 계좌로, 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법원의 복잡한 변경 신청 없이도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현재 압류된 상황에서 대처 방법
기존 압류 건: 이미 걸려 있는 카카오뱅크, 우리, 신한은행의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기준 금액 250만 원)'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들어올 급여 및 치료비 보호: 법원 신청과 별개로, 주거래 은행이나 주로 쓰실 금융기관(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셔서 "1인 1계좌 지정하는 '생계비계좌'를 개설(또는 지정)하겠다"고 요청하세요.
앞으로 일해서 받으실 일 급여나 치료비로 쓸 돈을 이 생계비계좌로 받으시면, 향후 채권자가 또 압류를 걸더라도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법원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치료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