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무등록 대부업 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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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법을 잘 몰라서 어쩌다보니 무등록 대부업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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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며 억울해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2.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용서는 안되나요?

사실 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하고 있을 행위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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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적으로 여차저차해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위법하다는 인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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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사례의 경우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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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 경우 두 가지 죄목으로 경우에 따라 경합범 가중으로 수년의 징역 내지 수천만원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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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형 판단 즉 형량을 다투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 피해회복의 노력, 피해자와 관계,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등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사건을 풀어갔지요?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과 사이가 원만하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다른 곳에서 금전을 빌릴 수 없는 딱한 사정에서 의뢰인의 도움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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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의 기간이 비교전 단기간이고 피해자들이 알음알음 찾아온 사정이 있는 등 의뢰인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사정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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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절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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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의 구형에서 감형은 물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결과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형사승소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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