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감봉처분 취소, 군인 징계, 행정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인 군인이 정말 한마디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시킨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육군 제oo사단에서 감봉 3월을 받았고, oo군단 항고심사에서 대부분의 징계사실을 혐의없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감봉을 1월로 감경할 뿐 근신이나 견책은 안해주더군요.

사실관계는 평소 친하던 후배인 남군에게 한마디 말을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징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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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라 의뢰인에게 소송을 꼭해야된다고 강력하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이 처분이 과중하게 나온 것 같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한번 해보자. 착수금은 최소한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원심 징계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으니 마무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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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분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과도한 희망을 주는 말은 잘 안하거든요. 판결은 판결문이 나올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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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한번 말실수를 했던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가벼운 징계를 받게됩니다. 물론 상대방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항소의 실익이 있을까 합니다. 확정되면 변호사보수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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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느낀 점은 절대 포기를 하면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억울하지만 감내하자라고 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이 남고 한번 더 판단을 받고 싶다면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저에게도 몇년이 지난 사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에 미련이 남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사건 당시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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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 및 경찰, 일반직, 교육직 공무원의 징계의 항고나 소청심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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