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무혐의 결정 

심제원 변호사 / 가맹거래사입니다.

​

오늘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대한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피조사인은 제가 오랜 기간 자문을 하고 있던 업체였고, 성실하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

보통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이 약간은 늦어져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맹점사업자는 몇년 동안 미수금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중에는 배짱을 부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자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

연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본부를 위해 여러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조사관하고 통화도 하였고요. 가맹사업에 자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맹본부를 영위하는데 여러가지로 신경을 쓸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리스크까지 터진다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다른 일에 신경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유리한 점 /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제가 자문을 하는 가맹본부는 하나의 파도를 넘게되었습니다. 가맹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정위 등 사건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