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배달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2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조선소로 이직까지 하였으나 조선 경기 불황으로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낮에는 조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대리운전도 못 하게 되어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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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는 약 5,500만 원 정도였지만 부양가족이 2명으로 공제가 많이 되어 변제율이 낮아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비교적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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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