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진행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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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 깨진 경우 어떻게 해도 마음의 상처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텐데요. 상간녀에 대한 대응으로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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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대응으로도 분이 안풀리시는 분들의 감정적인 행동은 상간녀로 하여금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신중하셔야 하며,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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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폭로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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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복수로 생각하는 것이 상간녀의 신상과 함께 부정행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을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에 기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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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녀나 그의 가족에게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될 시 「정보통신망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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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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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 받았으나

폭행,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위자료 배상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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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남편, 상간녀 B씨는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사이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남편과 B씨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고 2018년 12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1,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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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소송 중이던 2018년 8월,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물을 끼얹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얼굴과 이마 등을 손으로 할퀴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정식재판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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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상간녀소송 중 ①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해 자신의 직장동료 3명에게 '남편이 B와 불륜이 났다'는 대화내용을 전송한 점 ②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B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마라, 당신 딸이 내 남편과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접속한 점 ③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해 B씨의 웨딩사진 댓글에 '제 남편과 바람난 XXX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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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에 대해 B씨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모욕죄로 A씨를 고소하였고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사실로 위자료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나3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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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수차례 문자메세지 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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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가 상간남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한 후 본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B씨에게 '아내와 공적, 사적인 만남 등을 끊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고 가족들과 교회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어머니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B씨의 어머니와 B씨의 처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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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가족들과의 생활, 경제적,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아내와 B씨와의 부정행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 하에 한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B씨의 청구는 기각하되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가단11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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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에게 복수하기 위한 폭로나 협박이 당시의 쌓인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으로 인해 본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위자료까지 상간녀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을 항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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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구성하는지 성립요건을 명확히 판단하고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무죄를 적극 입증·주장함으로써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