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관련 문의

Question

최근 남편의 불륜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증거는 자백녹취와 결제내역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간녀의 회사로 소장을 보낼 경우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 상간녀만 만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 할 수 있는게 어떤건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시는 것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자백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승소 확률이 높으나 소 제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회사로 소장을 보내거나 상간녀를 만나는 것 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소문이 퍼지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직장주소로 송달장소를 특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언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다툼이 생긴다거나

부정행위한 사실이 직장동료들에게 알려진다면,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염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불필요한 접촉은 가급적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 이혼을 할 때 위 상간녀에 대한 별도의 합의 등을 남편과의 사이에서 해 두면 안 됩니다.

소장을 상간녀의 회사로 보내는 것이나 찾아가서 단 둘이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데,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송달장소를 상간녀의 회사로 기재하여 소장이 회사로 송달되더라도 소장은 등기로 전달되며 어떠한 내용의 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명예훼손에 걸릴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저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장 송달을 재직회사로 특정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회사로 찾아가 만나 것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회사로 찾아가 직접  만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구체적인 자료등을 첨부하셔서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회사로 소장을 송달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한병진 변호사 ·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송달장소를 상간녀의 회사로 기재하여 소장이 회사로 배송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송인지, 소장의 내용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로 찾아간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만나서 얘기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불륜사실까지 나오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