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회사 상사에게 연락

Question

남편의 사내불륜으로 이혼 진행 중이고 이혼 끝나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회사 상사에게 카톡으로 상간녀가 회사를 아직 다니는지만 묻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2. 이혼 확인 기일이 끝나고 시댁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간녀 소송 시 불리할 수 있나요?
3. 이혼이 끝나고 다시 남편이 엎을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 둘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거나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쉽사리 남편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재직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화 과정에서 다른 뉘앙스를 노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2.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가압류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남편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간녀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으나, 명예훼손 등의 별도 범죄 성립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고,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부분은 서로 다르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에 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사나 상간녀의 가족 등에게 위 내용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사라는 이유로 전파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위험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상간녀를 채무자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합니다.

이혼이 끝나고 엎는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질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혼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상간녀의 재직여부에 대한 문의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당분간 상간녀의 회사나 시댁에 대한 연락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소송시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부부중 어느 일방도 항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회사 상사에게 상간녀의 회사 이직에 대해서만 묻는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중 위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손해배상청구가 종료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이혼이 종료된 후 시댁가족들에게 이혼의 사유인 남편의 외도에 대해 알리는 것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입니다.

3.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이 엎어지지는(?)않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다만 협의이혼이시라면 남편분이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2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점 염두해 두시고, 가급적 남편분과의 이혼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위자료 청구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간녀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인지, 이혼 소송인지 알 수 없으나, 이에 관해서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간 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리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를 계속 다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묻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거나 상간녀가 특정 정보를 획득하게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 절차에서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3. 시댁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상간녀의 상사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는 것은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해드리기는 다소 어려우나 이직 여부만 물어보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시댁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별도로 상간녀 소송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상사에게 상간녀의 이직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 진행 중이시고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질의주신 사정에 대하여 죄가 성립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동에 나가시는 것은 경험상 좋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남편 가족들, 상간녀의 회사 등에 알리는 것은 모든 손해를 보전 받고 이혼이 마무리가 된 뒤에 행동에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된다고 한다면 방해만 될 뿐입니다,

3. 절차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륜행위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회사 상사와 평소 친분이 있다면, 카톡으로 상간녀가 다니는지 물어보는 정도 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3. 시댁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별개 이므로,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