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 소송하고 국민 청원한다는데..

Question

소개팅 어플로 남자와 만나 술을먹고 관계를가졌으며 그 이후에도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연인처럼 연락을 이어가던 도중 그 남자의 핸드폰으로 자신이 남자의 와이프라며 전화가왔습니다 카카오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있고 남자가 총각행세를하며 저를 아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제가 유부남인걸 몰랐다는 증거가 충분할것 같은데 여자분께서 저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으며 상간녀로 고소할것이고 국민 청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저의 직장이나 직업을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곳이 엄청 시골이라 국민청원에 제 일하는 지역과 제 직업을 적으면  누구나 저라고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저는 상간녀로 죄가 성립되나요? 2.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 상간녀로 인정이 안되어도 여자분께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일단 여자분께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남자를 상대로 고소 할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을생각이구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특정될 정도의 내용을 적시하여 국민청원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소송에 대응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 관계를 맺고 연인이 되거나, 몇 년간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가 되어 관련 혐의로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총각행세를 하여 속인 유부남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총각행세 유부남과의 관계를 정리 못하고 다시 만남을 지속한다면  총각행세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결국 상간녀 소송을 당해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으니, 총각행세 유부남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추후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각행세를 한 유부남에게 완벽히 속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셔야 상간녀소송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전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총각행세를 하고 만나 성관계까지 맺게 된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총각행세 유부남의 아내가 상담자분과 남편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상간녀소송 방어 및 총각행세 유부남에 대한 불법행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형사소송 진행 등에 도움을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법률사무서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상간녀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남자분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는 등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자료(카톡, 녹음파일,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귀하가 남자분과 성관계 등의 교제를 하였다면 남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남자분의 배우자가 국민청원에 귀하를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은 갖고 있는 증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데,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송고지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에서 청원에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의 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총각행세를 하여 귀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근거 없이 국민청원에 올려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국민청원의 글에서 귀하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계속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이를 이유로 한 법적인 조치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상간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우선, 남자와 함께 나눈 대화내용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우선 유부남과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귀하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자의 와이프가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 상대 청구 충분히 기각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국민청원 상대가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국민청원 게시글 자체를 보아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 판단 가능 하므로, 해당 글이 올라올 경우 해당 글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해당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한 사안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총각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녀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로 고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국민청원을 올린다면 이러한 사실은 공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아내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에 대해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셔야 합니다.

2. 국민청원을 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상대 남성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은 상대 남성의 부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오히려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의뢰인분을 협박하고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3. 가해 여성이 질문자님을 상간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4. 만일 가해여성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유포를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더라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유부남인 것을 감추고 교제하였는 바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주세요

종합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 불륜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성의 아내가 직장에 알리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공개로 설정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남성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면 우리 측에서는 부정행위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국민청원을 올려서 우리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장이 송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소위 상간녀 소송이라 불리는 민사상 위자료청구 사건의 피고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소장을 받게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민청원으로 질문자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상담 내지 방문상담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인정되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되며 외도 사실 및 상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의뢰인님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오히려 의뢰인님께서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남성을 상대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적극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라는 사실이 특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귀하도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