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이 행동은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외도를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를 비롯해 그 상대방인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위자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부정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가능합니다. 증거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밝혀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말이죠. 또한, 상간자의 이름 말고도 휴대폰 전화와 은행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족법센터 률 성공사례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2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A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한 명의 인적 사항이 충분치 않았고, 해당 여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가족법센터 률은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과 적절한 상대방 압박을 활용해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 상간녀 두 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인적 사항을 수차례 증거 신청 끝에 주소 파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상대방을 적절히 압박, 회유하는 서면을 통해 빠른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이처럼 해당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수집한 증거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입니다. 더불어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니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법센터 률, 다양한 이혼 사안에 대해 안내 진행 이러한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글과 조언 및 지식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엉켜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죠. 이에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일대일 내담을 통해 오늘 살펴본 사안 외에 재산분할, 양육비 분쟁 등 여러 이혼 사안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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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10편]상간자소송-위자료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8c6db4742709b90986c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