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여 진행된 결혼이라도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혼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겠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이를 극복을 못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도장 찍었으니 우리 이제 남남이야” 드라마 속에서 쉽게 등장하는 장면처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자체가 부부의 갈등으로 시작되는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도 쉽게 진행될 수가 없는데요. 특히,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법센터 률 성공사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혼에 결심한 A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현금 수입이 많은 자로서 소득을 밝혀 적절한 양육비를 책정받고, 혼인 생활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가족법센터 률은 A가 어린 나이에 혼인을 결심했으나 상대방이 가정에 지극히 불성실해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및 이로 A가 받은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략의 평균적인 수입을 밝혀내기 위해 수차례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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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진술하고 정확한 증명 자료를 통해서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큰지 적은지,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참작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직업과 소득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고려해 청구해야 됩니다. 이 또한 좋은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 시작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정확한 증명 자료를 통해 청구 내용을 뒷받침 해야될 것입니다.
복잡한 이혼 문제, 류현정 변호사와 해소하기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감정적인 주장만 내세워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마음먹었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증거들을 포함한 전략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될 것입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과 관련된 소송과 자문 등을 맡아 의뢰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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