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상해'에 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다툼에서 비롯되어 112 신고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고,

이후 상대방 각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의율된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폭행 등의 유형력행사에 관한 죄의 경우 어느 환경에서나 존재하는 cctv 등 물적증거가 중요합니다.

즉 cctv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 자체가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러한 변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취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중하게 다루어 질 수 있으며,

각자가 경찰조사 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변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자세한 진술을 하기 전에 cctv의 존재여부 및 cctv영상을 확인하였고

2. 양 당사자의 유형력을 확인한 후 진술하였으며,

3. 이후 의뢰인과 관련한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변호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4.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미팅을 직접 주선하여 쌍방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일실손해비, 위자료 등을 지급 받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초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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