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미수금회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어영부영 기다리다가는 소멸시효를 놓쳐 결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소액이라 물품대금 소송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의 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사건에 있어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회수,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내용증명은 그자체에 대한 효력은 없으나 추후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할 시 미수금을 원인으로 상대방을 독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 상대방을 독촉하는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독촉을 위한 최고의 의미로 6개월 간 시효연장의 효과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소 제기나 압류 등의 소멸시효중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미수금회수,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법원의 변론이나 판결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물품대금의 미수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충실한 내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수임료로 지급명령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청구금액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합리적인 수임료로 지급명령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두, 시럽 등 커피 관련 물품을 음식점에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1,13만여원의 미수급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져 미수금은 물론 독촉절차의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한 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되고 이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의 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당사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청구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수금회수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에 미수금회수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화문/마포/종각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물품대금 외에도 용역비, 대여금 등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미수금이라도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으로 신속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편하게 문의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미수금회수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합리적인 수임료는 물론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광화문/마포/종각 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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