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는 분양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로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으며, '가집행'으로 신속히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2020.10.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피고 분양업체와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회사가 해당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토지의 대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7년 4월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이에 타운하우스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임에도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을 비롯한 많은 매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원에 피고회사에 원상회복의무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양청약서와 분양대금 지급내역 및 각종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고회사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가짐을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로 지급한 2억원의 반환은 물론,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회사 부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전소송이 유리한 점은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가집행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걸려, 승소하였음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집행을 이용하시면 확정판결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의 항소로 판결의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어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으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계약의 해제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전이라면 법원의 판결로 가집행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계약인 만큼 여러가지를 신경쓰게 되지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종로/광화문/마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분양대금, 약정금,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 금전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이라도 정성을 다해 지급명령을 이끌어 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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