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절도, 강제추행, 강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범죄를 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만약 자신이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는 것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침입 또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은 주거로 사용하는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며,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침입하여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의 침입 역시 주거침입죄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지난 2019년 5월 오전 6시경,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여성이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다가 문이 닫히자 주변을 서성거리다 포기한 일명 '신림동원룸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심각하게 증폭된 바 있었는데요.
피고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는 주거침입의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거침입의 혐의를 유죄라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A씨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임을 밝힌 점,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0도42XX).
공동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돼
법원은 공동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또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고시원의 여성전용 거주구역에 있는 여성 거주자들의 공동사용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이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피고인인 B씨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여자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4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고단74XX).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성범죄의 목적으로 인한 주거침입죄는 최대무기징역으로 그 처벌기준이 상당히 높은데다 꼭 집이라는 주거공간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등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거침입한 후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행할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에 의한 처벌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감형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종로/종각/동대문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사건의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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