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해지통보후 언제 나가야하나요?

Question

묵시적계약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고해서 12월 18일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럼 3월 18일이 지나서 19일이나 3월중에 나가면 되는건가요? 근데 매달10일이 임대료 내는 날인데 그러면 3월10일에 내고 18일에 나가면 손해아닌가요? 4월 9일까지는 있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은 나가도 된다라는 언급이 없는데 그냥 날짜되면 자리 비워주면 해결되는건가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되는거죠? 또 저희는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간판, 전자제품은 가져가도 되는거죠? 아님 저희가 사서 놓은 것만 들고갈 수 있나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묵시적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혹시 해지통고는 내용증명으로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지를 조회하여 보셔야 할 듯합니다.
2.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서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하 후에 이사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들어올 때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임차인과 사이에서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나 권리금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고, 혹시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이나 사무실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상가임대차법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시면 되실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문제가 될 것이기에 신규임차인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