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소송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순서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사를 갈 계획이 아직 없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하는건지? 2)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안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지? 3) 소송 접수 이후 이사 계획이 생겼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이사를 갈 계획이 없다면 굳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시켜 다른 근저당권 등이 경매를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소송 접수 이후 이사계획이 생겼을 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이사 전에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이사를 가지 않으신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필수적으로 신청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신규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되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는 이사갈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므로 귀하가 이사갈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