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세살이 동거중 잔금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어쭈어 봅니다.
다른사람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상황
계약자 A(여자), 
동거인 B(남자, 혼인관계아님), 
집주인 C(남자) 
부동산 : 보증금 1000만원(A지급) 년세 900(3년차 B 지급)
A가 3년중 2년을 과거에 지급

3년차에 B가 900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신의 이름(B)으로 영수증을 받아감
부동산계약서도 B가 가지고 있음

도중에 A와 B의 관계가 끝남
A가 서울로 올라온 상황(7월 5일) 에서(짐은 제주에 있음)
B가 C에게에게 7월 13일에 부동산 계약이계약기간의 6개월이 7월 28일 임으로 B는 한달전에 이미 이사했다고
나머지 6개월(450만원)을 돌려달라고 싶다고 C에게 이야기 함(하지만 한달전에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자신(B)의짐을 뺐다는 이야기 인데 그 시점에서는 짐의 기준으로보았을때는 거짓, 물론 주소는 옮겼을 수 있음)

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알림

C의 입장은 
둘의 관계니까 둘이 해결해서 이야기 하라
이전은 모르겠지만 B가 년세를 냈으니 집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금액은 B에게 가는게 맞다
보증금은 A꺼다.
돈은 셋이 있을때 해결하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상황을 A는 모름(서울이니까) 
----------------------------------------------------------------------------------------------

1. B는 A에게 정리에 대한 상의없이 C에게 년세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7월 28이후의 450만원을 받아가려 합니다. B가 짐을 정리했다라고 가정했을때 B가 7월 28일 시점에서 4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B가 연세 잔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의 월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고, 집안의 수리상황이 있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20일날 부동산에 A에서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집에 갔을때 B의 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면 좋나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임대인 측에서 건물명도, 퇴거사실 여부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은 채 연세1/2에 대한 반환문제는 A B 사이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아 B 측에서 이미 주택을 비운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퇴거사실 여부는 임대인 측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연세 반년치를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 3년, 보증금 1000, 연세900만 원으로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임차인 측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비롯한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A 아닌 B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 하여 그 돈의 반환상대방이 임차인명의자인 A가 아닌 B라고 보는 것은 자칫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가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A의 연세지급의무를 대납한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측에서도 합의해지에 의사일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인 B의 짐으로 인하여 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 A는 오로지 B의 짐으로 인하여 퇴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분명히 한 뒤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당이득의무를 B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 B의 짐으로 인하여 임차인 명의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해 둘 필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황미옥>으로부터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