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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만나 모욕죄처벌 피하다 

김태연 변호사

혐의없음

2****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의뢰인들이 전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변호사로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너무 딱딱한 문체로 작성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 실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유사하게 유명인에게 고소당한 갑씨와 을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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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변호사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00경찰서로 신분증 챙겨 조사받으러 오세요? 

​

어느날 걸려온 전화 한통

​

"00경찰서 사이버팀 000입니다. 000씨 맞으시죠?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2021. 0. 0. 2시에 00경찰서로 참고인으로 신분증 챙겨 조사받으러 오세요?"

 

​보이스피싱 인 줄 알고 "그런적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참고인?" 그건 또 뭐야..

​

그리고 위 약속된 전날,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

"000가 고소한 건 어떻게 그날 오실거에요?"

​

또 다시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그런데 바로 도착한 문자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내일 조사일입니다"

​

문자마저 무시했는데 며칠 뒤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

"참고인 경찰 출석요구서"

​​

스팸이 아니고 정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건가?

왜 참고인이지?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문득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등에 댓글을 많이 작성하던 몇개월 전의 모습이 떠올랐고,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

000? 그.....유명인 아니야? 

​뉴스기사 댓글인가?...

​

그리고 다시 경찰 번호를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출석요구서에도 참고인이고,,

​그럼 내가 쓴 글이 아닌가?

​​

모욕죄 유명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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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페셜한 분야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검색, 검색을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경험+ 다양한 뉴스나 방송에서 활동한 이력+유명인들이 맡긴 이력+성공사례를 확인하고, 바로 유명인의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

직원 상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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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을 통해 대표변호사와 우선 전화상담을 했다.

가장 궁금한건 내가 잘못한 것 맞는지, 그렇다면 왜 참고인인건지~

대표 변호사님 이야기가 "사이버건은 글~~~~ 한 특성이 있는데, ~~~해서 참고인이라고 지칭한거에요, 조사가면 바로 피의자로 신분 변경될거에요"

​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이나 경찰조사동행도 변호사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 일에 매달릴 시간도 없는데 전과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해서   대표변호사의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그 자신과 경험이 묻어나오는 신뢰성에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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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유명인들 고소를 대리했고, SBS스페셜, KBS, MBC뉴스 등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 많은 출연을 하였고 그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라 신뢰도 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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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 방문없이도 믿고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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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변호사조력을 받다.


​경찰 조사 전부터 꼼꼼하게 진술방향, 핵심 사항 등을 정리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덕분에 변호사님이 준비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나의 현실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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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변호사님이 동행하니, 심리적인 안정감은 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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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진행해주시고, 유리한 부분은 극대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 변호인의견서로 법률적인 주장을 한번 더 해주시기로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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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심리적인 안정감 되찾음


​경찰 조사 후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잘 작성해주시겠지라는 마음!

​​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경찰 조사를 다녀온 이후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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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조사전까지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고 곧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추스리시는데요,

​결과를 포함하여 그 과정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그 비용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을 받다


그러던 중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종 연락이 와 변동상황은 없고,

담당 수사관분과 통화를 했다/ 검사님과 통화를 했다는 등의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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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변호사사무실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너무 잘됐네요!!" 라는 전화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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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걱정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다니 너무 꿈만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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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1)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되는 경우와 

​2)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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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실제로 2)사안으로 경찰에서 고민 끝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의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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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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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경험을 통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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