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의뢰인들이 전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변호사로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문체로 작성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 실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유사하게 유명인에게 고소당한 갑씨와 을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려보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변호사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00경찰서로 신분증 챙겨 조사받으러 오세요?
어느날 걸려온 전화 한통
"00경찰서 사이버팀 000입니다. 000씨 맞으시죠?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2021. 0. 0. 2시에 00경찰서로 참고인으로 신분증 챙겨 조사받으러 오세요?"
보이스피싱 인 줄 알고 "그런적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고인?" 그건 또 뭐야..
그리고 위 약속된 전날,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000가 고소한 건 어떻게 그날 오실거에요?"
또 다시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착한 문자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내일 조사일입니다"
문자마저 무시했는데 며칠 뒤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참고인 경찰 출석요구서"
스팸이 아니고 정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건가?
왜 참고인이지?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문득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등에 댓글을 많이 작성하던 몇개월 전의 모습이 떠올랐고,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000? 그.....유명인 아니야?
뉴스기사 댓글인가?...
그리고 다시 경찰 번호를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출석요구서에도 참고인이고,,
그럼 내가 쓴 글이 아닌가?
모욕죄 유명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페셜한 분야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 검색, 검색을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경험+ 다양한 뉴스나 방송에서 활동한 이력+유명인들이 맡긴 이력+성공사례를 확인하고, 바로 유명인의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직원 상담은 No!
상담 예약을 통해 대표변호사와 우선 전화상담을 했다.
가장 궁금한건 내가 잘못한 것 맞는지, 그렇다면 왜 참고인인건지~
대표 변호사님 이야기가 "사이버건은 글~~~~ 한 특성이 있는데, ~~~해서 참고인이라고 지칭한거에요, 조사가면 바로 피의자로 신분 변경될거에요"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이나 경찰조사동행도 변호사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 일에 매달릴 시간도 없는데 전과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해서 대표변호사의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그 자신과 경험이 묻어나오는 신뢰성에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유명인들 고소를 대리했고, SBS스페셜, KBS, MBC뉴스 등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 많은 출연을 하였고 그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라 신뢰도 급 상승!
전화를 통해 방문없이도 믿고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 중 하나.
경찰조사 전 변호사조력을 받다.
경찰 조사 전부터 꼼꼼하게 진술방향, 핵심 사항 등을 정리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덕분에 변호사님이 준비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나의 현실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됨!
더불어 변호사님이 동행하니, 심리적인 안정감은 급 상승!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진행해주시고, 유리한 부분은 극대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 변호인의견서로 법률적인 주장을 한번 더 해주시기로 하기까지~
경찰 조사 후 심리적인 안정감 되찾음
경찰 조사 후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잘 작성해주시겠지라는 마음!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경찰 조사를 다녀온 이후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전까지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고 곧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추스리시는데요,
결과를 포함하여 그 과정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그 비용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을 받다
그러던 중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종 연락이 와 변동상황은 없고,
담당 수사관분과 통화를 했다/ 검사님과 통화를 했다는 등의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그러던 중 변호사사무실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너무 잘됐네요!!" 라는 전화한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걱정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다니 너무 꿈만 같다는 생각!!!
2021년부터는 1)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되는 경우와
2)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실제로 2)사안으로 경찰에서 고민 끝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의 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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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불기소처분]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경험을 통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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