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뭉치에 대한 몰수형 파기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약품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는데, 의뢰인은 마약 범행과 관련 없는 물건들이라고 부인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함은 물론, 압수된 압수물들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았으며, 1심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물 전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 쟁점 

- 억울하게 압수된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결과 

- 1심의 몰수형에 대한 파기 (압수물 반환)

5. 변론의 핵심 

-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는 기조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론 방향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 주거지에서 수 천만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되었을 경우, 범행과 무관한 자신의 재산이 몰수되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를 다투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이 마약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판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마약 전담 검사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양형자료를 현출하여 변론하고, 이와 별도로 압수된 현금뭉치, 약품,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는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과 무관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억울하게 빼앗긴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 받고 싶으시다면,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