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소지 4,500개 파일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 님은 지난 해 N번방 관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인하여 자택에 경찰들이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버 등을 통째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관련 피의자로 집중 추궁을 당하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트위터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관련 영상 4500여개 파일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

2. 사건 진행 및 결과 (무혐의 결정)



본 변호사는 관련 아청법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 님에 대한 실형 가능성마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당시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소지'에 해당하였지만, 법률적 해석의 여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변호사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 님의 해당 행위시점이 2019년 경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는 점, 사건화된 것은 2020년 경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직전이었다는 점, 의뢰인 님은 해당 영상을 보자마자 곧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착안하여 법리적 주장을 이어나갔고,  설사 혐의가 인정될 지라도 충분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른 방향의 변론 또한 빈틈없이 준비해나갔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뢰인 님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재조사시 변호인 동석 및 관련 변호인의견서 등 제출로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검,경)을 설득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3. 마치며

혐의가 의심되어 피의자로 분류되었다면, 수사단계 극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큰 방향을 무리없이 설정해야 향후 대응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필히 신뢰가 가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나서야 합니다. 

N번방 관련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였고, 따라서 무혐의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긴 하였으나, 의뢰인 님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한 결과,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