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성착취물)소지, n번방_박사방 영상 ■ 기소유예 

의뢰인은 올해 중순 경, 자택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놀란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운로드받았던 영상들 중에 소위 N번방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유포자 또한 현재 중형이 선고된 주범 중 한명('갓갓')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지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소통과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제출은 단순히 어떤 것들이 정해져있다기 보다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통찰하고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건 자체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도 특별한 양형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상담으로 그치지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현재 불거진 문제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 및 아청물 소지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괄목할만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

하지만 모든 것에는 불가능이란 없으므로 수사단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입장이시라면 망설이지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