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아청법 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x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최근 선고를 받은 바 있는 N번방 사건의 수괴 '갓갓'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참여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진행

우선 본 사건은 소지 및 시청의 기록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으로 형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아쉽게도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여러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들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가이드하는 등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막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음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비슷한 유형 사건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권고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시청의 경우, 2020년경부터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초범일 지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고, 설령 기소유예가 되지 못했을 지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쌓은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나아가게되면 수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대비를 해야 하므로 끝까지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