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oo단체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ooo 비법인사단의 결의서 명부 등을 위조 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특히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의 경우 대법원이 판시하는 법리도 어렵거니와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의 대법원 법리 제시
2. 피의자는 피고소된 각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3. 사문서 위조 주장을 탄핵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 제출
4. 업무상 배임에서의 '임무위배' 및 '재산상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ooo 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수차례의 조사입회(2회), 추가 의견서 제출(4회) 등의 변호활동 끝에,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이 복잡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최초 1회 조사시부터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를 하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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