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보냈던분들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이들어오면 책임을져야할까요

Question

아빠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셨지만 예전사업세금문제로 대표이사를 신랑으로 세워놓으셨고
법인통장 외에 신랑개인통장,제통장 으로 투자금및여러건의 돈을 받아쓰셨습니다.
당시에 몰랐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알게 되었는데 받은돈을 계산해보았더니 7억넘게 되더라구요
혹시 투자자들이나 돈을 입금하신분들이 부당이득반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책임을 져야하는 일인지 너무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은 2년전에 휴먼?10년뒤에 자동으로 없어지는거로 해놓으셨다고 하고 다른법인을 따로 세우시고도 저희신랑통장으로 계속 거래하셨어요
투자자들에게 신랑명의 법인인감등본 주민등록등본까지 주셨다는데..저희는 전혀모르고 있던사실입니다.
돈도 아빠께 안받았었고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는 책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귀하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투자금, 대여금 등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사건화가 될 경우,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과 통장대여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하여 사기 공범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게좌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대여금 등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거건 진행하세요.

형장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상대방들(채권자들)이 사위와 장인이 "짜고쳤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니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데요. 채권자들 입장에서 본인한테는 돈이 안나올것 같으니까 뻔히 속 사정 다 알면서도 통장명의인까지 잡아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채권자들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혹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상담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인출수단을 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통장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12다84706 판결)

부친이 통장을 사용하는 동안 
상담자와 배우자가 예금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졌다거나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별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