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환가의 부활(?)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환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측대로 거의 건수가 없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에서 부활하고 있다. 망인이 임차보증금을 지닌채 사망할 경우에 면제재산및 압류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한편 이를 예상하고 생전에 다른 가족 명의로 변경하면 망인의 생전 사해적법률행위를 부인대상으로 하는 법 적용으로 부인소송을 통하여 환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