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유효한 전대차임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2. 사건의 해결

- 임대인이 사전에 전대차 관계를 동의한 바 없고, 사후에도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

-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차기간 중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전대차 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사후승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입점업체와 고객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고객보호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입증

3. 결  론

피고 임대인의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