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부인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회생회사가 제1심에서 피고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변경을 부인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원고인 회생회사가 전부 승소하여, 제2심에서 패소한 신탁회사를 대리함.

2. 사건의 대응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변경은 원고인 회생회사를 해하는 행위가 아님.

(2) 근저당권에서도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근저당권이 순위 승진함.

(3) 원고인 회생회사가 우선수익자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인 회생회사가 우선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4)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은 부동산등기부에 이미 공시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음.

3. 사건의 결말

제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신탁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피고 패소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피고 신탁회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