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투서가 들어갔고,

이에 관할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 사건대응

해당 간호사는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전에 환자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병원 원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전 원장이 악의적으로 해당 병원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투서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