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의 적법성이 문제된 법적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제3채무자로서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해당 공탁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제1심 및 제2심 피고 전부 승소로 확정 종결)

2. 사건의 대응

(1) 원고는 해당 집행공탁의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2) 설령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채권자이므로 집행공탁으로 변제가 완료됨 

(3)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해당 집행공탁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의 집행공탁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됨

3.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4. 변호사의 사견

피고가 애초에 집행공탁이 아닌 혼합공탁을 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애초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다행히 전부 승소하여 결론적으로는 집행공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처음부터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공탁업무를 처리하였다면 불필요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양한 공탁유형 및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에 관한 깊은 법률지식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