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처벌될까? 

최근들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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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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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경우에는 성매매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아청법에는 성매매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을 사기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성매매미수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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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경우나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속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도 부수처분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로톡상담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