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영상합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지인능욕 영상물 처벌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기존 영상물등에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이름하에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 합성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있어 지인능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작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지인능욕이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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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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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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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1. 2. 6. 자 KBS 뉴스보도에 의하면 딥페이크 처벌법이 생긴 이래 범죄피의자 45명 중에서 구속기소 2명, 약식기소 3명으로서 기소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법이다 보니 아직까지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약 딥페이크처벌법으로 고소하시거나 고소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로톡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