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로톡 상담변호사,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이나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고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모르는 남여가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깨어보면 알몸인 채로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장면이 법률적으로는 중대한 범죄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죄명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준강간이 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나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된 후에 그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에 준강제추행이 되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된 후에 그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경우 술에 일시적으로 취하거나 잠든 경우는 심신상실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현저하게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사례>

Q. 남여 모두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여성은 자신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완전만취상태의 경우에는 서로 기억이 없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후사정이나 대화내용등 유리한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연랑 변호사는 19년간의 사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