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공무원인 여성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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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시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아 수술비를 지출하였는데, 이후 친정어머니도 뇌혈관 문제로 수술을 하면서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해결하면서 점점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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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행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이후 두 딸을 낳고 양육하면서 변제를 하기 어렵고 생활비만 늘어나는 생활이 되었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일터에 복귀하여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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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무 총액은 9,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이 있고 다행히 남편이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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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