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미장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로 수술을 하고 2년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핀을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나이가 있어 예전 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고 재취업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아들과 한팀으로 현장에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약 3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만 받고 있으니 어려웠던 가정 살림은 더 어려워졌고, 종전에 대출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사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어 연체이자는 계속해서 불어 났습니다.

결국 한계에 달하여 찾아오셨고 황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채무 1억 7천만 원이 넘었고 소득이 높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필요하지만 까다로운 부산지방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 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