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5편]상간자소송

혼인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행위, 즉 외도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죄가 사라짐으로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들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후 또는 혼인 관계를 지킨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밝혀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수집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되고,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했을 때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나 형사처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성공사례

가족법센터 률의 조력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기간 중 온라인 채팅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간 사안으로 피고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 만남이므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대로, 당해 사안이 혼인이 파탄 난 이후 배우자가 상간을 한 사안인지, 온라인상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를 근거로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인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족법센터 률은 피고 측의 일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혼인 파탄 시점은 아무리 일러도 소 제기 시점이며, 실은 현재도 혼인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위자료 2,000만 원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위후 반성치 않는 태도 등을 증명해 높은 액수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간혹, 청구만으로 화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부정행위 사실을 주변 사람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으로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류현정 변호사

해당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사건 첫 시작부터 가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이혼소송을 다수 처리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법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밀을 지켜가나기 위해 직접 1:1로 내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