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7편]친권 및 양육자 확보

결혼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에 평생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는 냐에 따라 행복한 생활로 이어 나갈지, 혹은 갈라서는 길을 걷게 될지 나뉘게 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정했다면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이견이 합의되지 않으면 복잡한 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돈은 반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두 사람이 합의나 조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를 비롯해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과 헷갈릴 수 있는데, 친권은 자식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더욱 넒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합해 양육권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뜻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자녀와의 관계,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자식의 나이, 이혼 후 살게 될 곳 등을 살펴봅니다.

가족법센터 률의 성공사례

친권과 양육권 분쟁에 관련해 가족법센터 률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이 자녀의 보호자로 지정되기 위해 자녀와 애착 관계, 경제 능력 등을 증거로 명확히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증거들을 수집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증거들을 제시했죠. 결국,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류현정 변호사

이처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사조사 등 관련 중요한 법리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보육 환경,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 철저한 준비를 이뤄야 합니다. 한 번 지정되면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려우므로 지정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뿐 아니라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경제적, 물리적 여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됩니다.

섣부른 대응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오늘 살펴본 분쟁을 비롯해 재산분할, 황혼이혼 등 여러 분야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