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6편]이혼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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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승소사례_6편]이혼 재산분할 

류현정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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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한 부부들이 나와 각자의 얘기를 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더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저 사람이 사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거웠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개인의 행복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어 젊은 세대를 비롯해 60대 이상의 황혼이혼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은 그저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헤어지기를 원하고 서로 양보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재산을 나누는 일, 아이를 누가 데려가느냐 같은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특히,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헤어진 후 재정 상황이 결정되기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오가는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센터 률 성공사례

최근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본인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류현정 변호사를 찾은 A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시간을 끌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A 모르게 계속 받고 있던 사안이었는데요. 손놓고 있을 경우에는 A가 갖고 갈 몫이 줄어들 수 있어 신속히 이혼 및 적절한 재산분할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으로 양육비까지 확보해야 했죠.

이에 가족법센터 률은 빠른 관계 정리를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으로 신속히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내에 상대방 자산을 전부 조회했고, 조정 기일에 앞서 적절한 제안을 제시해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조정 기일 진행을 통한 조정 성립.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는 내용 등의 재산분할 협의로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니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노력해 만든 몫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여도와 혼인 기간, 생활 정도, 신분 사항, 자녀의 양육 관계 등 여러 사항을 살펴 산정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전체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이 재산 상황을 속이거나 이혼 소송에 앞서 자산을 은닉,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명령 등을 진행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을 비롯해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며 몸과 마음이 지치는 힘든 싸움입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거나 자칫 불리한 상황이 놓일 수 있으므로 감정을 추스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족법센터 률은 이혼·가사 분야의 성공적인 소송 수행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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