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사건으로,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솔직한 의뢰를 하였고, 변호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변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경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실제 의뢰인은 2번째 조사에서는 일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직접 조사입회].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반성문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그 밖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본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 기타 성범죄사건에서의 불리한 처분을 일체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결단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각종 양형자료 제출이 모두 중요하였던 사건으로,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