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여죄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추가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였고, 이에 처분권자인 검사를 설득하여야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줄줄이 처벌을 받아야 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 검찰에 제출하였고, 기회를 얻어 직접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추가 사건으로 기소당하지 않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기소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약사건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직,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의견서 제출, 변론 등을 통하여 처분권자인 검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