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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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MF 때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후에 공업사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하던 컬쳐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호회와 오프라인 모임 등을 하며 부산문화회관에서 행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처음 하는 것이라 적자만 났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할수록 채무만 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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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주말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무리한 일정을 계속하다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겨 취미활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머니가 다니던 봉제공장도 문을 닫아 생활하기도 어려워져 결국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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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가 조금 있었으나 최근 채무 비율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적절한 상태였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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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