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79세 부친을 부양하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외항선 선장으로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어머니가 식육점을 하여 생활하였는데, 이후 부모님이 친척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집도 경매로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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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공사에 근무하였으나 급여는 적고 누나도 사업실패로 집에서 소일을 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것은 빚이었습니다. 계속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결국 한계에 달하여 황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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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가 9천만 원이 넘었고 의뢰인에게 부양가족이 많아 변제율이 매우 낮았으나, 대부분 채무가 대환대출로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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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