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2회 투약하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의뢰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마약을 받게 된 경위와 주변인들과의 관계, 그 이후 의뢰인의 생활 방식 등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비록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투약하게 된 것이고 단순 투약 외에 상습 마약류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 등 상습이 아니라는 점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기소유예가 필요한 점을 최대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넣은 허위 진정 건은 무고에 이를 정도로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추선희 변호사의 변호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중 대마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향정에 관한 점은 짧은 기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