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 공용물건손상 성공사례 - 성적목적침입죄 방어 

남성인 의뢰인은 오랜 만에 친구들을 만나 4차까지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성이 들어오다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도망을 나오는 중 여자화장실 문을 수회 차 화장실 물건을 손상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수소문하여 추선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사건 전후 의뢰인의 동선파악 및 시간대별 주취정도 파악 등 사건을 최대한 행위 자체로만 축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제출할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드리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있었는데, 의뢰인은 추선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용물건손상죄로만 형사재판 출석도 없이 약식명령 30만 원 벌금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